1조5000억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 4개로 통합

현재 10개에 달하는 연간 1조5000억 규모의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4개로 통합된다. 정부가 사업과 목적을 정해 내려 보내는 방식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가 지표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사업간 중복이 되는 문제도 있었다.

교육부는 14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 지표는 줄이는 게 핵심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끝나는 2018년 이후 크게 △연구 △교육(대학·전문대 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일단 매년 지원 대상을 뽑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부터 시안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전문대 특성화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2017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이 특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는 정량평가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총액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돈을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