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 4만채 공급

서울시 규제 풀어 용적률 높여… 충정로 - 봉화산역 시범 실시

서울시가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본 롯폰기힐스, 홍콩 유니언스퀘어처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최대 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용도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 대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10∼25%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m² 이하)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준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임대의무 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만큼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나눔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20∼39세 청년에 한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세권, 폭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승강장 기준 250m 이내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의 30%만 개발해도 임대주택 21만 채(청년층 대상은 4만 채)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6호선 봉화산역 주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청년들이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2030 청년주택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