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최민호 前판사 ‘사채왕 뒷돈’ 모두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2)에게서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4·사법연수원 31기)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전 판사에 대한 진정이 법원에 제기되자 항의를 받은 최 씨가 사과하며 건넨 1억 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다”며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