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세수 늘었지만 금연효과 미미…정부 예상치와 현실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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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세수 늘었지만 금연효과 미미…정부 예상치와 현실 차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세수만 늘렸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걷히는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06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조7800억원보다 1조5246억원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가 2조78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것은 담뱃값 인상 전 43억4100만 갑(2014년 추정치)이던 연간 담배 판매량이 인상 후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2월에는 큰 감소세를 보이다가 사재기가 소진될 시점인 3월 부터는 점차 감소폭이 줄어 10월 18.9%, 11월 19.4%에 그쳤다.

또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월 기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과 이에 다른 연초 금연효과가 컸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해 담뱃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