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정 불성실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키로…가장 많은 곳?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해가며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74곳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227억2000만 원을 감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 6곳이 10억 원 이상 대폭 감액된다. 서울 본청이 52억20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전북 완주(24억4000억 원) 경기 수원(15억9000만 원) 강원 원주(12억5000만 원) 경북 경산(10억5000만 원) 제주 본청(10억3000만 원) 순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무수석비서관(5급) 정책수석비서관(4급) 등 비서진에게 규정을 어기고 1~3급 예우를 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반직 4급 이상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5급에도 지급하는 등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5월 이를 적발해 부당 지급된 업무추진비만큼 교부세 삭감을 요구했고 행자부가 이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전북 완주군은 전주시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입은 손실만큼 교부세가 삭감됐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