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로스쿨 압력’ 의혹…사법시험 존치 논쟁으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3)의 ‘로스쿨 압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기존의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전국 법학 교수 810명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 촉구선언문을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최근 신 의원 사태 등 ‘현대판 음서제’의 문제점을 목도하며 선언문을 발표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장래에 관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번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다”며 “공직 임용에 있어서도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자료가 되면서 법조 공직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의 학문적 기반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고 사법시험이 사라지면 현재 다수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 및 법학과도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결국 법은 소수의 법전문가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명에는 전국 123개 법과대 등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참가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도 이날 “국회의원들이 로스쿨을 통해 자녀들의 졸업과 취업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법조인과 정치인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로스쿨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시험 자격을 얻지 못하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찾아가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