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SOC 예산’ 추경 안 된다는 野… 정작 조정소위에선 “호남 배려” 목청

24일이 처리 시한… 막판 기싸움

“왜 영남권에 이렇게 많이 사업이 몰려 있습니까. (호남권인) 남해안철도 보성∼임성 구간은 추가로 안 올리고, 누가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였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하는 자리였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보성∼임성 구간은 사업 초기 단계라 반영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1000억 정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더 압박한 뒤 “소위에서 논의하면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마이크를 넘겼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머쓱한 듯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서 다 들어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두세 개 해야 한다면 지역 균형을 맞추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다음 날 ‘보성∼임성 간 철도, 추경에 반영 요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시한(24일)을 앞둔 22일 오전과 오후 수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과 SOC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당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SOC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메르스 수습과 가뭄 극복이라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세입경정 예산과 관련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법인세 인상을 쟁점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 의원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는 마치 가진 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산 배정도 5월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새누리당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관리위원회는 여당 몫인 국회 국방위원장에 정두언 의원(58·3선·서울 서대문을)을 내정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을 추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