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국회통과 최선”

범죄예방 환경개선 지역 찾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21일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CPTED)을 추진 중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방문해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행보로 흉악 범죄가 빈번한 지역 방문을 선택한 건 강력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언급한 ‘태완이법’은 현재 25년(2007년 개정 전 1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에게 이유 없이 황산을 쏟아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히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근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이 방문한 원곡동과 매교동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범죄 예상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올해 새로 선정된 지역이다.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돼 있어 외국인 범죄가 빈번한 곳이다. 팔달구 일대는 최근 수원역 여대생 실종 사망 사건뿐 아니라 2012년 오원춘, 2014년 박춘풍 등 조선족에 의한 토막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법무부는 낙후된 지역 환경과 시설 등을 개보수해 범죄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은 최대 7년 동안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