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집유 2년

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 모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가 총무국장과 조직팀장 등 캠프 내 인사들과 공모해 전화홍보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뒤 79명에게 46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선고 받고 나온 권 시장은 “대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시장 선거를 다시하게 되면 대전지역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대전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