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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2015년 시행… “의료법 저촉 소지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1:44
2014년 12월 26일 11시 44분
입력
2014-12-26 11:34
2014년 12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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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이 중단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고객들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 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진료비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2015년부터 중단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에 내린 의료법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못하도록 막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했다.
공문을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차차 서비스를 없애고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을 선언했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는 지난 9~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각각 종료했으며, 하나카드는 12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유권해석 좀 처음부터 내리지”,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아쉽다”, “신용카드 진료비 할인 중단, 카드사들도 피해 봤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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