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지역 법관 점수, 100점만점에 72.75점”

변호사회 10개항목 대상 평가

경남지역 변호사들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들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 72.75점을 줬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창원지법 본원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등에 근무하는 법관 95명 중 재판장 67명의 1년간 활동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9명 가운데 104명(52.26%)이 참여했다.

변호사회는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 이유, 개선 의견 등을 취합했다. 최고는 86점, 최하는 47.76점이었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행정합의부 김해붕, 형사합의부 문보경, 신청합의부 박민수, 민사단독 박준섭, 민사합의부 신상렬 판사를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 ‘성실한 사건진행과 합리적 판단력’ ‘부드러운 재판 진행’ ‘편안한 법정분위기 조성’ ‘판결 결론에 신뢰성이 있다’는 등의 우수 평가 의견이 나왔다.

이와는 달리 ‘소송관계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표정이나 말투가 무뚝뚝함’ ‘고압적인 자세’ ‘훈계하듯 진행’ ‘재판 진행이 느림’ ‘말투가 지나치게 어눌함’ ‘법률 지식이 얕다’ 등의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의 재판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변호사회는 2009년부터 매년 법관을 평가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