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전국 첫 고교무상급식 무산되나

도의회 과반인 새누리당… 부정적 의견보여 시행 불투명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내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급식이 강원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빈곤층 서민층의 복지를 도외시한 대표적인 선심성 인기정책”이라며 “이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으며 이 예산은 빈곤층 및 서민층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시설 개선, 주말과 방학 중 급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내년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 10억 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6억 원 등 교육 복지비를 올해보다 34.2% 줄였다”며 “저소득층의 중식비까지 줄이면서 부유층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본령과 정의에도 어긋나는 냉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회 의석 44석 가운데 36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은 예산 심의에서 절대적이다. 농림수산위는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새누리당이고, 교육위 역시 의원 8명 중 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농림수산위는 성명대로 26일 예비 심사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도 분담액 24억5800만 원을 삭감했고, 교육위원회도 조만간 도교육청 분담액 23억 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결정에 강원도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냉혈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도 표를 사려는 냉혈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위와 예결위가 남아있는 만큼 무상급식의 교육적 효과, 도내 농가소득 증대, 가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면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는 무상급식을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의원 절반가량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고도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묵 강원도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