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강원]91개 지자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대전서 균형발전協 창립총회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91개 기초자치단체는 3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앞으로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과밀화로 인해 수도권은 삶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잃고 지방은 발전 잠재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이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대립과 갈등 대신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지방투자 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 즉각 철회 △지방 산단의 기업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 △법령에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성실히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