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최근 5년 공무원 징계… 충남, 전국 4번째 많다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 키워” 지적

각종 비위와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충남 공무원의 비중이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2008∼2012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만3628명이다. 2008년 2827명, 2009년 2605명, 2010년 2960명, 2011년 2705명, 2012년 2531명 등으로 매년 엇비슷한 수준.

시도별로는 경기가 3299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58명(9.2%), 경남 1162명(8.5%), 충남 1115명(8.2%), 서울 1092명(8.0%) 순이었다. 징계를 받은 충남 공무원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고 공무원 수가 3배가량 많은 서울(4만6981명·충남 1만6149명·2012년 말 기준)보다도 많았다.

충청권을 비교해 보면 충남은 징계 받은 공무원도 많았고 시도별 징계 공무원 비율도 가장 높았다. 시도별 5년간 연평균 징계 공무원 수를 2012년 말 기준 공무원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징계 공무원 비율을 집계한 결과 충남 1.38%, 충북 0.90%, 대전 0.59%였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 출범해 5개월간 징계 받은 공무원이 3명(공무원 수 9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2년 연도별 징계 공무원 수 추이에서 충남은 347→154→291→145→178명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대전(59→40→48→33→25명)과 충북(103→131→108→115→100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충남에 징계 공무원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도는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많게는 168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2010년 9월 뇌물수수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농업기술원 공무원 A 씨 등 3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가 금품수수의 액수에 따른 징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7개 시도 공무원의 징계 유형은 ‘품위 손상’(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검경 기소 등)이 8913명(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1351명), ‘복무규정 위반’(1022명), ‘금품수수’(795명), ‘감독 소홀’ 및 ‘공금 유용’(각 228명), ‘공금 횡령’(151명), ‘공문서 위·변조’(135명) 등이었다.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24명(3.8%)이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