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유통업 전체 불법파견 실태 조사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1시 13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쌍용차 정리해고자와 명예퇴직자들의 고용ㆍ생활안정 문제를 챙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쌍용차 사태가 가진 노동적ㆍ사회적 측면이 있다"며 "장관으로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논의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어떤 계기로든 불법파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장관에 취임하면 현재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 마트 뿐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 통해서 다른 업체에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법에 있는대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 명령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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