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서생면 주민들 원전 자율유치 추진

“신고리 5, 6호기 신청으로 지역 인센티브 380억 받자”
신청서 초안 등 이미 마련… 2월 이사회 열어 최종 결정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를 ‘자율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월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 자율유치를 신청하면 38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건설이 예정된 원전을 자율 유치해 지역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자율유치로 인센티브 받자”

11일 서생면주민협의회(회장 한재동)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달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협의회 이사회는 마을 이장단과 사회단체장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자율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자율유치 추진을 위한 신청서 초안 작성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발전용량 각각 140만 kW)는 2018년과 2019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완공될 예정으로 올해 7월까지는 실시 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원자력발전소를 자율적으로 유치하면 원전 건설 공사비의 1000분의 5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원전 기본계획 확정 후부터 실시 계획 승인 고시 전까지이다. 따라서 울주군이 신고리 5, 6호기의 실시 계획 승인 고시 전에 자율유치를 신청하면 5, 6호기 건설 공사비 7조6064억 원의 0.5%인 38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원전 자율유치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원전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원전 본부 설치와 주민 숙원 해결 기대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사회에서 자율유치가 결정되면 이어 주민 동의 절차를 밟는다. 주민들이 동의하면 울주군은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원전 유치를 신청하게 된다.

주민들은 원전 자율유치 조건으로 서생면에 신고리원전 본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4기가 들어서면 본부가 필수 시설이므로 신고리원전 3∼6호기가 건설되는 서생면에 원전 본부가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또 서생면에 원전 관련 산업단지와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원전 주변 차단막 설치와 공원 조성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냉동 저장 창고와 농산물 저온창고 등 각 마을에서 요구한 22개 숙원사업(총사업비 5000억 원 소요)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원전 자율유치로 받게 될 380억 원의 인센티브는 서생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울주군수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배 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자율유치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많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자율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