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20년간 보험료 44% 올려야”

보건사회硏 보고서

2059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를 2080년으로 늦추려면 보험료를 20년간 44%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일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현재 9.0%에서 13.0%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3차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상시기를 10년 미루면 보험료 인상폭을 61%로 더 높여야 208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3차 개혁 방향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췄다. 따라서 지급액을 더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보험료 인상밖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사연은 “2059년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바로 돈을 걷어 바로 줘야 한다. 그 경우 보험료율은 21.9%로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뜻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