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은 “초중교 무상급식 어쩌나”

道의회, 세입예산 27억 삭감… 교육청 “감사청구 계획” 반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충북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세입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 충북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교육청 입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먼저 요구하고 서둘러 시작해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충북도가 시행 2년 만에 경비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며 “충북도가 무상급식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명으로 무상급식비 시군 부담 경감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도의회(교육위원회)도 무상급식 세입 27억 원을 삭감해 놓고, 세출에서는 삭감하지 않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편향된 예산 심사를 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규완 충북도교육청 급식담당은 “5∼11일 예정된 도의회의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라며 “교육위 결정대로 통과되면 학부모가 급식비를 일부 부담하는 ‘일부 무상급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대도민 토론회나 감사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세입(지자체 전입금) 473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감액하고, 무상급식 세출(946억 원)은 그대로 뒀다.

이는 도교육청이 삭감된 액수만큼 예비비에서 더 부담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충북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