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2월 7일 운행중단… 25만대 여의도 집결”

택시법 싸고 본격 힘겨루기
버스업계 “철회 안하면 언제든 운행중단 재개”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버스업계를 거든다’며 정부를 비난하면서 택시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버스업계는 ‘정치권이 택시기사만 편든다’며 택시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노사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 전국 택시의 운행을 중단한 채 여의도 국회 앞에 25만 대의 택시를 세워놓고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택시 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 중단’으로 보류시킨 것은 대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원만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택시 노사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 예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7일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서 순회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상경 집회에 따른 교통정체 등으로 국민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일선 조합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도 택시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택시법을 철회하고 새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다시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택시법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관계부처 및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인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사태를 촉발시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선의(善意)로 추진한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전용차로제 진입 등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버스업계를 부추겨 갈등을 조장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