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국민주택기금’ 25억원 빼낸 사기단 검거

서류 조작해 21차례 부당대출…"승인절차 형식적"

경찰이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자 정부가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 수십억 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을 적발했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단 총책 양모 씨(53)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남모 씨(42)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6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25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 간에 전세자금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주택기금을 제 돈처럼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나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이들이 허위 서류에 기재한 시가 3억 원 상당의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84㎡)의 경우 시가보다 많은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으나, 대출 거부는 커녕 되레 4건에 걸쳐 5억 4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13차례에 걸쳐 15억 4000만 원을 더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 사전에 경매로 싼값에 오피스텔 2채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대출 건은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이들은 약간의 이자를 내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공범 박모 씨(47) 등 6명을 추적하면서 대출과정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직무위반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