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내년 예산 30% 복지에 푼다

예산 8%늘어 23조5490억… 1인당 세금은 0.3% 줄어
무상급식 中2까지 확대… 빈곤층에 매달 11만원 지급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내년 예산의 30%를 사회복지분야(6조1292억 원)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23조549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주거안정을 위해 8700억 원을 들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입, 장기안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2795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133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는 도시철도 9호선 2, 3단계 건설에 2575억 원을 책정하는 등 9075억 원이 투자된다.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 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로 39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410억 원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 6만 명에게 매달 평균 11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로 2개 이상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690억 원을 들여 10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산규모가 늘었지만 정부보조가 늘어나면서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 확정된 하수도요금 인상(20%) 외에 내년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