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서 해군기지 반대집회 못한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제기한 ‘옥외집회 시위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및 시위금지 처분으로 인해 강정마을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