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6월에 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일방적 발표… 법적무효”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15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6월 16일부터 기본운임을 500원 인상해 교통카드는 1550원, 일회권카드는 1650원으로 변경된다’는 공고가 붙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메트로9㈜가 6월 16일부터 9호선 이용 요금을 현행 10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에서 500원 올리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성인 요금은 15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 오른다. 메트로9㈜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초기 투자자금과 수송원가(1288원)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렀다”며 “자본잠식 상태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개통한 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건설비 8995억 원 가운데 시가 4200억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4795억 원은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주주로 있는 메트로9㈜가 조달했다. 당시 협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메트로9㈜ 측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메트로9㈜는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9㈜는 “2009년 9호선 개통 때 도시철도 요금(900원)을 받는 대신 12개월 이상 수요를 조사한 뒤 요금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며 “시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성토했다. 시는 9호선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매년 재정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8.9%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9호선 이용 승객은 7100만 명이며 1일 승객은 19만5000명으로 최초 수요예측의 95% 수준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또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이용객을 볼모로 시와 메트로9㈜가 힘겨루기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요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