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팀 100명 구성… 오늘 출범

심증만 있는 디도스 배후… ‘윗선 물증’까지 찾아낼까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할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1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확정짓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박태석 특별검사(55·사법시험 23회)는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서 특검팀 개소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수사관 50여 명, 유관기관에서 50여 명의 인력을 각각 지원받았다.

○ ‘윗선’ 확인 여부 주목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나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6일 검찰이 “정치인 또는 제3의 정치세력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지시한 흔적은 없다”고 발표하자 여야 정치권에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31·구속기소)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8·구속기소) 등이 사전 모의를 통해 벌인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강모 씨(26·구속기소)에게 건넨 1000만 원은 범행의 대가로 봤다. 또 지난해 11월 11일 김 씨가 강 씨 측에 송금한 9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지만 범행 대가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수사팀은 김 씨와 공 씨 모두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범행 모의 시기나 동기, 대가성 여부를 이들의 진술로는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참고인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직역이나 부서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이나 공적을 세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수사 결과는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 김 씨와 공 씨 등이 (윗선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선뜻 나서 나경원 후보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는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들 사이에 드러난 수상한 돈 거래 내용을 추궁하는 한편 윗선의 존재 여부를 밝혀줄 새로운 증거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기존 수사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시부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던 터라 당시 수사팀도 사력을 다해 수사를 했던 만큼 특검을 새로 진행하더라도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 청와대 개입 의혹 밝혀낼까

특검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디도스 공격 개입 여부를 밝혀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 씨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과 당시 수사 내용까지 최 의원 측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특검은 △선관위 공격사건 과정 전반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됐으나 고소나 고발이 없어 처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벌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수사 결과는 6월 말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