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전철 적자 절반은 정부가 내라”

김해시 “수요예측 잘못 때문”… 내일 국고지원 요청

경남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적자 분담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경전철 적자 문제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비롯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22일 김맹곤 시장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보전금 가운데 절반 지원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사업인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김해시는 1990년대 초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9월 개통까지 경전철 사업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250쪽)를 곧 발간한다. 이 백서에는 부산김해경전철이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과정이 담긴다. 특히 향후 20년간 김해시와 부산시가 한 해 평균 1100억 원씩 2조200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도 정부가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고시도 포함됐다고 시는 밝혔다. 김해시는 이 백서를 근거로 부산시와 함께 정부(국토부)에 MRG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설립된 국제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2년 12월 정부, 김해시, 부산시,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분쟁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이용객은 협약 당시 예측한 하루 17만6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3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매년 1100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