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록금 年 563만원 경감

국가장학금 2500억 추가 확충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막판 진통 끝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2500억 원 추가함에 따라 올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다.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에도 823억 원이 투입돼 대출금리도 1%포인트 낮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장학금 지원 방안과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1조5000억 원)보다 2500억 원이 늘어난 1조75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등록금 부담은 종전 22%에서 최대 27%까지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했다. 국가장학금은 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는 Ⅰ유형에는 당초 정부안대로 75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50만 원, 소득 1분위는 225만 원, 2분위는 135만 원, 3분위는 90만 원을 지급한다.

Ⅱ유형에는 정부안에서 2500억 원을 늘린 1조 원을 투입한다.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각 대학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소득수준별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Ⅱ유형의 장학금은 1인당 평균 58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했다.

이미 대학들이 7500억 원을 투입해 1인당 평균 38만 원씩 등록금을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액을 2500억 원 늘린 만큼 대학이 추가로 2500억 원을 늘릴 경우 등록금 부담 비율은 최대 2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