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호’ 예산안 제출 앞두고 곳곳서 마찰음

자문위-市간부 현안놓고 설전…자치구와는 교부금 갈등
시립대 반값등록금 놓고도 한때 불협화음

출범 1주일을 갓 넘긴 '박원순 호'가 오는 10일 예산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시정 현안을 놓고 자치구 등과 마찰음을 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자문단-서울시 간부 한때 설전=지난 2일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산편성 자문회의'에서 박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들어갈 예산 책정을 두고 시 간부들과 자문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3일 "시 측에서 처음 제출한 예산안은 기성회비만 반값으로 계산된 상태였다"며 "50억원이 깎인 상태로 내려와 자문위원들이 모두 강력히 항의했고 겨우 다시 182억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경우 받은 후에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에 해당하는 36억원은 따로 표기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양 측이 말하는 수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측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후 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사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오세훈 전 시장 임기 때도 정무라인에서 검토한 사안이었다"며 "솔직히 예산이 크게 드는 일은 아니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내외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접었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들은 자문단의 역할이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권한도 없는 자문단 회의에 너무 비중을 둬선 안 된다"며 "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이 바로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식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고 선을그었다.

●구(區) "조정교부금↑·지방비 부담↓" 압력…박 "부채부터 줄여야"=박원순호의`불협화음'은 25개 자치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3일 시청 1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각 구청장들은 박 시장에게 조정교부금의 보전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2010년 구에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든 후 계속 같은 상태라 자치구들이 많이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의 조정교부금 확대 요구에 박 시장은 "시와 구는 같이 가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세입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각종 매칭 사업비의 부담률이 지방비와 국비가 3대 7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박 시장도 "(지방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교부금의 경우 2009년 1조6747억3200만원에서 2010년 1조6042억5100만원으로 704억8100만원 줄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삭감 후 지역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자치구들로서는 박 시장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고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