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전격 재수사]복지부 “장애인시설 119곳 실태조사”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 인권에 무심했던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 시설 가운데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 운영 시설 109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변호사 자원봉사자 등 600명이 참여한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전국의 이런 시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기숙사가 설치된 전국 41개 특수학교를 점검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오랫동안 묵인된 이유는 한 가족이 폐쇄적으로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는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장애인 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