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22% 낮춘다… 정부 2조2500억 투입, 대학서 7500억 분담

연간 소득이 514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이 22% 이상 줄어든다. 또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도 5%가량 낮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 1조5000억 원, 대학이 7500억 원 등 모두 2조2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 중 7500억 원을 저소득층에 우선 지급한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연간 가구소득 1∼3분위(2705만 원 이하·전체 대학생의 34.2%)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 원)을 늘리되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분위별로 90만∼450만 원까지 받는다. 나머지 7500억 원(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소득 7분위(514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전체 대학생의 64.7%에 해당한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아서 경제적 여건과 장학금 수혜 현황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