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떼기’ 서울시의회 본격 행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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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을 서울시정에서 지우려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첫날인 29일 '한강르네상스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가결했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박운기, 이재식, 오승록 의원 등 10명이 선임됐다.

특위 구성 작업을 이끄는 박 의원은 "한나라당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전원 민주당 소속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 본회의 승인을 거쳐 최근의 감사원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돋보기' 검증을 하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한강 르네상스 주운(舟運)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다.

특위는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환경파괴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위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11월10일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검증 작업은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사업만큼은 반드시 올해 안에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오세훈 표 전시성 개발 정책이 아닌민생 복지로 시정의 가닥을 잡도록 유도하자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이번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의 집행을 요구하며 권영규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원기(금천2) 의원은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올 하반기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만과 독선이 부른 오세훈 전 시장의 전말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다. 시민의 뜻과 맞지 않는 시정을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형식(강서2) 의원도 "권 부시장이 공정한 시정운영을 약속했지만 믿을수 없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의회 조례대로 관련 행정을 돌려놓는 것이 공정한 운영이다. 고집 피우던 시절로 돌려놓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하반기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위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강도를 결정하자"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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