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해산서 체포로

정부, 오늘 서울 희망버스 행사부터 엄정대처

27, 28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제4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과격한 폭력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다. 검찰과 경찰이 폭력시위대 대응방식을 ‘해산 유도’에서 ‘체포’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폭력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묻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를 열고 “최근 격화되는 불법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대협은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사태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것으로 검찰과 경찰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의 실·국장급 고위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 강정마을 3명 구속… 2억8000만원 손배소 진행중 ▼

이들은 25일 발생한 제주 강정마을 경찰관 억류 사태와 20일 서울광장에서 일어난 ‘김정일리아’ 상영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공안부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적법한 국가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 △공사방해 △도로점거 △합법집회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끝나더라도 철저한 채증(증거수집)을 통해 불법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피의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각각 9명과 14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하는 등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공사업무를 방해한 마을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전날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3명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비가 내린 강정마을에선 주민들이 공권력이 투입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은 언론 등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일부 시위대는 제주지법을 찾아 강 회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경찰도 이날 박명수 서울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중부서 경비과장과 정보2계장을 교체했다.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앞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서 4·19동지회 등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차량에 신문 뭉치와 서류가방, 물병을 던지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경찰은 친북 게시물이 다수 게재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온 일본 시민운동가 3명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