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 유지비 265억 → 500억 ‘눈덩이’

외자유치 위해 공원 - 최첨단 인프라 구비
인천시, 급증하는 관리비 묘수찾기 고심

인천시가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3곳에 들어서는 대규모 공원을 비롯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마련하는 데 골치를 앓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외국자본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첨단 기반시설을 갖추다 보니 유지관리비가 늘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4년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개발에 들어간 송도국제도시에는 면적이 40만여 m²에 이르는 중앙공원에 총길이 1.8km(폭 18∼100m) 규모의 인공수로까지 건설됐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중앙공원 외에 근린공원 8곳과 어린이공원 9곳 등 모두 146만 m²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원 및 녹지 면적을 앞으로 10배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전체 용지(5340만 m²) 가운데 1401만 m²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송도국제도시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적인 도시와는 달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다니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아파트 층마다 투입구가 있어 이를 통해 지하에 묻힌 수송관로를 거쳐 자동적으로 처리시설로 보내는 친환경시스템을 도입한 것. 주민 치안을 위해 도심 구석구석을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차량 흐름에 따라 신호체계가 바뀌는 첨단 교통시스템도 구축됐다.

게다가 개발사업이 시작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에도 이 같은 첨단 기반시설이 늘어날 경우 공원과 녹지, 교통, 하수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초기인 2003∼2009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모두 220억 원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57억 원, 올해 265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 275억 원이 필요하고, 2014년에는 5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대부분을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시가 소유한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이 끝나면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연수구(송도국제도시) 중구(영종지구) 서구(청라지구)와 유지관리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가 2003∼2009년 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세수가 1841억 원에 이르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시는 2014년 이들 지자체의 세수가 433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비용 분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엄청난 세수 증대 효과를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유지비 부담에 인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