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복지냐 선별복지냐… 파장은 ‘전국구’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81만건 중 이의신청 14만건… 발의요건 충족될 듯
■ 투표여부 주말께 최종결정… 내달말 실시 유력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에 앞서 서명지 상자를 앞에 쌓아놓고 ‘전면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8개월 가까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시의 학교 무상급식 논란이 결국 주민 손으로 넘어왔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논란은 결국 다음 달 말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정책의 최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자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를 11일 마감하고 이번 주말경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무효 서명을 가린 뒤 투표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체 81만여 건의 서명 중 14만여 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41만8000건(유권자의 5%)을 넘기는 데 문제가 없어 투표 절차는 곧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주민 손에 ‘복지 색깔’ 결정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2011년부터 초등학생 전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본격화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1월에는 “주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50% 초중고교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식 급식안’과 ‘민주당식 급식안’ 중 하나가 채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안이 통과되면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오 시장의 안이 추진되면 연간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민들이 어느 안에 표를 던지느냐에 각종 복지정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대학 등록금 지원이나 노인 교통비 혜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정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가 향후 대한민국의 복지 색깔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정치권 지원 여부도 관심

여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미적지근하다. 한나라당이 정책 기조를 ‘좌클릭’하면서 ‘오세훈의 주민투표 승부수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도 강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 시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이기면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고 정몽준 강승규 의원 등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서명자 한 명이 유권자 네 명과 함께 투표장에 가는 운동을 전개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진보단체들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단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되면 시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외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이 관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건이 넘는 불법 서명 사례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주민투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 남은 절차는

서울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15일경 첫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된 서명지의 유효 여부를 가려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서명자의 전산 입력 작업을 마무리한 결과 중복 서명이나 허위 기재 서명을 제외한 유효 서명자 수는 60만 명 안팎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효 서명자 수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구체적인 투표문안과 투표일을 공포하게 된다. 그날부터 8월 25일 전후로 예상되는 투표일 전날까지 주민투표 운동 기간으로 정해져 찬성이나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불가능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 개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개표가 시작되고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방안이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다. 단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가 불가능하고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