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사회정책 특별보고서’ 첫 발표… “국민연금 수령 65세로 늦춰라”

감세기조 유지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기업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는 감세 기조 유지를 권고해, 추가감세 철회를 추진하는 정치권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OECD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1’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가 한국의 고용, 노동, 사회보장,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특별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철회에 대해 “친(親)성장 조세정책을 펴려면 조세부담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며 “세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2%포인트 인하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는 대신 봉급생활자에 비해 낮은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여 개인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문하면서 연금 수령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