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의료체계 개선안

軍 “일반대 간호학과 남학생, 장교후보생으로 선발”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아일보 5월 24일자 A10면.

국방부가 신병훈련소의 모든 훈련병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에서 뇌수막염에 걸린 장병들이 늑장 진료나 오진으로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5월 13일자 A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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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면 [구멍난 軍의료]체중 40kg 줄었는데 두달넘…
A3면 [구멍난 軍의료]軍 의료시스템 난맥
A3면 [구멍난 軍의료]軍 의료사고 과거 사례

군 관계자는 12일 “전염률과 치사율이 높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백신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식약청 승인이 나 백신이 수입되면 구체적인 접종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뇌수막염 백신 접종에 한 해 14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최근 부실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용걸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6개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체계 보강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또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은 병영 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장기근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정치권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야전부대의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군 장교로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단급 이하 야전부대에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대 간호학과 남학생을 ‘간호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은 2200여 명으로 대부분은 의무병으로 입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논산시 육군훈련소의 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군의관 3명을 증원한 데 이어 연말까지 4명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훈련소엔 연대별(약 2500명)로 중위급 군의관을 1명씩 배치해 7개 연대를 군의관 7명이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군의관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군의관이 병사 진료에 전념하도록 야외 행군 등 훈련에는 군의관 대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의무부사관을 동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