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게이트]국정조사 놓고 신경전

한나라 “과거정권 문제점 조사” vs 민주 “현정권 비리에 초점”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의 시기와 의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와 그 원인,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며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비리’ 문제로 몰아가려는 데 대해 방어벽을 친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과거 정권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권의 핵심부가 저축은행 부실을 키우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저축은행이 급속히 성장한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을 증인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인 6월 말경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6월 중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