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道“기준 인력 초과 - 조직 확대” 市감사 - 징계키로
市“행안부 기준보다 적어… 자율권 침해” 반발

강원도와 삼척시가 인사와 조직 운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시군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히면서 삼척시 사례를 들었다.

2008년 정부의 지방 조직 감축 지시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이 목표대로 정원을 감축했지만 삼척시는 일부만 감축해 현재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강원도는 삼척시가 기준 정원을 18명 초과했는데도 3과 7담당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했고 기존 부서의 기능 쪼개기를 통해 과 및 담당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의거해 조직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도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삼척시는 즉각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삼척시는 현재 시 공무원 정원은 한시기구를 포함해 842명이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08명이라는 것. 이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824명보다 16명이 적은 숫자. 삼척시는 “기존 부서의 기능 쪼개기라는 도의 주장은 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한 범위 안에서 시민을 위해 조직을 정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됐다.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27일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 삼척시는 올해 1월에도 홍인표 경제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부시장 자리를 도 인물로 채워온 터라 시 인사 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삼척시는 1995년 삼척군과 통합됐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도청에서 열린 최 지사와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첫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4년이 넘도록 내 사람 하나 승진시켜 주지 못했다”며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도가 공개하면서 일을 키웠다”고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강원도도 아직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늦어져) 행정부지사 인사를 못하고 있다”며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자율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