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3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54·사법시험 21회·사진)을 임명 제청했다.

▶본보 6일자 A1면 이달 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하고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중국동포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예산 확충 등에 힘써 굵직한 사법현안도 깔끔하게 처리해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약력 △경북 영주(54) △환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