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 3구 재정자립도 10%P 떨어져

최근 5년간 부동산침체 영향… 강북은 상승

최근 5년 동안 서울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비해 강북 도심권 3개구 재정자립도는 10%포인트 안팎 상승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는 87.2%에서 77.1%로, 서초구는 90.4%에서 79.8%로, 송파구는 84.2%에서 73.9%로 모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시는 강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재산세 공동과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가 거둬 25개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강북 도심으로 분류되는 용산구는 54.5%에서 62.7%로, 성동구는 40.7%에서 52%로, 중구는 74.4%에서 82.9%로 5년 동안 10%포인트 안팎이 상승했다. 이 3개구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 데다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해온 도심 활성화 사업의 수혜지로 떠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