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보좌관’ 편법채용 강행

정책보조원 등 111명 예산 줄여 無심의 통과

서울시의회가 여론을 무시한 채 보좌관 채용을 강행했다.

▶본보 3월 15일자 A22면 서울시의회 ‘보좌관 편법’…

6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정책보조원 106명 및 학술용역원 5명을 4∼6월에 시의원들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5억4400만 원의 예산안을 준비했던 시의회는 ‘20억 원 이상 용역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에 올렸으나 심의위가 2월 부결시키자 예산을 대폭 줄여 심의 없이 보좌관 채용을 강행한 것. 정책개발 용역을 발주해 정책보조원을 시의원들에게 배치해 사실상 보좌관으로 활용하게 하는 편법을 사용한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용역은 사실상 보좌관 편법 채용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시의회는 무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시의원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한 뒤 보좌관(보조원) 배치 계획을 세웠다. 일부 시의원은 지난해에도 편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시의회 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지역구 사무실 보조 인력으로 보내는 등 ‘제멋대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