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판결’ 박시환 “부담은 됐지만 고민은 안했다”

동아일보
입력 2011년 1월 28일 14시 51분

'정'보다 '법' 따른 박시환 대법관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사진) 대법관은 28일 "(판결은)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박 대법관은 시종 담담한 어조로 "재판은 사건에 따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언론에서) 예민하게 보니까 말하기가 어렵다"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대법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여론의 관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박 대법관 27일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인 박 대법관은 지난 2003년 8월 당시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이듬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법부에 복귀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땜에 박 대법관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낼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박 대법관은 또 자신이 주심을 맡은 '아람회' 사건과 조봉암 전 진보당 당수의 재심 사건을 예로 들며 자신을 "재판을 그런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나는 갈팡질팡하는 셈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념과 관계 없이 사건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부연설명인 셈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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