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5개 구청장 ‘무상급식’ 이견

대전시장 분담안에 입장 달라 정책 추진 난항

“무상급식을 위해 자치구가 예산 20%를 분담하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대전 A구청장)

“우리 구에서는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이뤄져야죠.”(대전 B구청장)

5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대전지역 각 구청장들은 대전시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는 무상급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전시 50%, 자치구 20%, 시교육청 30%의 예산 분담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시교육청은 물론 5개 구청장의 입장이 제각각 달라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등학교 1∼3학년, 내년 초등학생 전체, 2014년 안으로 초중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지난해 예산 40억13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50-20-30%의 분담비율을 다시 제안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대전시 전체가 (무상급식이) 안 되면 유성구만이라도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대전시가 유성구에만 예산을 줄 수 없어 당분간 다른 구청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협조하겠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환용 서구청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구청은 “염 시장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치구 분담률을 20%로 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