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인 ‘양문형 냉장고’ 기술 中유출 기도

삼성전자 前직원 통해 빼낸 협력사대표 구속

삼성전자의 최신 ‘양문(兩門)형 냉장고’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협력사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6일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기술 파일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유모 씨(4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과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는데도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져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려 한 것은 매국행위”라며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 2009년 고교 후배이자 삼성전자 광주공장 재직 시절 가까이 지낸 유 씨를 통해 핵심 기술 파일 2개(연구개발비 1082억 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전 직원을 통해 파일 118개(연구개발비 3258억 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파일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 자료 등 냉장고 제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김 씨는 2005∼2007년 삼성전자와 인력파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파일 89개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중국 유명 가전업체와 연간 24억 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2억4000만 원을 받은 뒤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기술자문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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