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519억 확대… 재원은 또 “추경”

서울시교육청 돌려막기식 편성… “무상급식 때문에 지원 축소” 여론 물타기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62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19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교육청이 밝힌 저소득층 지원 교육비는 △학비 지원 사업 682억 원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62억 원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48억 원 △정보화 지원 사업 85억 원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 751억 원이다.

교육계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에 밀려 저소득층 지원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시교육청이 이를 불식시키려고 자료를 발표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진보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 참여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저소득층 학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이 축소됨’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한 교육계 인사는 “시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뻔한데 갑자기 저소득층 교육비로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늘리려면 어디선가 끌어다가 돌려 막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끌어오려고 하는 곳은 추경예산.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2998억 원 늘렸다. 수입이 크게 늘 곳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3000억 원을 미리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추경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때문에 초등학교 4∼6학년 저소득층 급식비나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때마다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올해 추경예산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신축 관련 예산 1000억 원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시도 세수가 줄어 교부금을 941억 원 줄일 방침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건 공수표가 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은각 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교과부에서 자세한 감액안을 보내지 않아 아직 답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쪽이든 예산이 줄어들면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기초과학과 인문학 박사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하이서울장학금’ 예산 15억 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