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교총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

서울시, 조례제정안 재의 요구… 시의회 “원안대로 재의결할 것”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다시 의결(재의·再議)해 달라고 시의회에 20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하고 있는 데다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포퓰리즘 전면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에 참석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오 시장과 안양옥 교총 회장을 비롯해 35개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