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제외는 횡포”

野 소속 11개 구청장들 반발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 비용을 반영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 11명은 1일 오전 7시 종로구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0”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구청 현실을 서울시가 악용해 말을 잘 듣게 만들려는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이 반발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각 구청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분담비율을 고려해 예산안을 짜고 있었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반발하고 나선 것.

하지만 구청 중에는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내심 반기는 곳도 있다. 내년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20%인 자치구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모든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상황에서 서울시가 아예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무산 책임을 서울시로 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지원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