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경찰청 영장 남발 심각 구속영장 미발부율 전국 1위”

대전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이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고 긴급체포 영장 미발부율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신구속 등 신병 처리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9일 대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말 현재 대전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 873건 가운데 28.1%에 해당하는 245건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으며 평균 구속영장 미발부율(22.2%)을 크게 넘는 수치다. 이 의원은 “대전경찰청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07년과 2008년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였고 2009년에는 다섯 번째로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는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비난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