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예산 깎아 교육감 공약 밀어붙이기?

농어촌학교 지원 줄인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2018억으로 늘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1206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2018억 원으로 1.67배 늘렸다. 내년에는 2009년보다 2배 이상 많은 248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예산 증감 현황을 공개하면서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느라 교육청 본래 목적인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에서 가장 많은 1395억 원을 줄였다. 이 돈은 교내 노후 시설 개선에 쓰이는 돈이다. 그 밖에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외국어 교육, 체육 교육 내실화 등에서 각각 200억 원을 넘게 줄였다. 도교육청이 주요 예산에서 줄인 사업비는 총 2831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더 늘리면 나머지 분야에서 예산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경기도교육청이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이른바 복지 관련 예산 83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속사업의 경우 대상 학교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무상급식의 영향이 아니다”라며 “잠정 분석 결과 내년에도 무상급식으로 인한 다른 사업 축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교육 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에 일제히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청은 ‘된다’ vs 외부에선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기존 사업을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을 통합·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예산 177억여 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려면 추진 체계 구축, 소요 인력 확보, 시설 개보수 등 선결 과제가 많아 매년 400억∼5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예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한 해 247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 200억 원을 부산 지역 지자체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청과 16개 구·군청은 저소득층 지원, 방과 후 학교 교사 지원 등 이미 교육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항목을 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재정 여건상 도와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등 경상비를 10% 축소하면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새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