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판공비’ 사용액 최대 24배 차이

동아일보 입력 2010-09-19 13:00수정 2010-09-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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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의 판공비(법인카드) 사용액이 최대 24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1월~2010년 8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16개시도 교육감이 사용한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총 12억199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교육감이 1억9316만원을 지출한데 반해 대구시교육감은 784만원을 써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1억원을 넘긴 곳은 경기도교육감과 제주도교육감이었으며 판공비를 적게 쓴 곳은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 대전시교육감 순이었다. 서울시 교육감은 3770만원을 써 교육청 직원 규모나 학생 수에 비해 적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감은 7081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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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는 교육감이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제반 경비로, 대체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협의회 등에 따른 식비와 내부 직원 축의금, 부의금, 이재금, 소외계층 격려금,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연 1억800만원 이내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서울시 교육감은 1억2300만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교육청 직원규모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이 추가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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