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교육청 “초중고 체벌 금지”

각급 학교에 지침 내려보내 “벌점→봉사→특별교육 지도”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에 학생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사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지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교사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또 단체 기합을 중지하고 규정 위반 학생에게 부과되는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 주의→교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등 단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을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한편 학생회를 월 1회 열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합당한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교육현장에서 체벌 금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